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만 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암호화폐 530억 원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라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버틴다고 봐주거나 숨긴다고 넘어가지 않아야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싹틀 수 있다"며 "진화하는 체납 수법만큼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체납자 미사용 수표 추적,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익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빈틈없이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에는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 체납자 14망 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한바 있으며, 납부능력이 없는 993명은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3년간 조세정의에 대한 도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자 애썼다"면서 "얄팍함을 늘 경계하겠다. 몇 번의 이벤트로 하루 아침에 국민 신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안이함을 언제나 경계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