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이해도를 높여라’라며 반박했다.

이재명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단기에는 예산절감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 청소년자살률 총자살률. 산업재해사망률이 세계 최고이며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라며 “대한민국은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적 복지국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 2~4차 선별현금지원보다 1차 재난지원금이 경제효과나 소득불평등완화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되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동의 없이 함부로 올릴 수 없다. 장기적으로 국민동의를 받고 대한민국 GDP가 3~4천조원대에 도달한다면,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 예산이 1천 수백조원에 이르면 1인당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글에 한 네티즌이 “이재명 지사는 내용 면에서 깊이가 없고 얇으며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보니 스텝이 스스로 꼬이게 되는 것이다”라며 저격하자, 이 지사는 “이해도가 높으면 그런 오해가 사라진다”라며 맞대응했다.

이에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은 “정책수요자에게 이해하려 노력하라니, 이게 무슨 신학논쟁입니까”라며 “정치가 종교도 아니도 종교 밖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믿음을 선행’해야 하는데 이 지사는 신앙에 버금가는 믿음을 동원해 정치인의 사고 구조나 정책을 이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정치인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정책수요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이 여당의 대선후보에 가장 근접한 분이라는 서글픈 사실이다”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