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플랫폼 경제 공정한 경쟁 위해 정치·행정에서 신속·공정한 판단 내려줘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윤을 위해 사람에 함부로 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기술이 발전했을 뿐 또다른 형태의 불공정 경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최근 미국시장에 상장까지 한 기업’이라고 쿠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언택트 시대에 플랫폼 경제가 중요하지만, 플랫폼 경제의 성장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방식이라면 다른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위너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1원이라도 싸게 파는 곳에 기존 판매자가 공들여 쌓았던 제품사진과 상품리뷰가 몽땅 넘어가고, 최소 50일 걸리는 정산 탓에 물건이 잘 팔려도 ‘흑자도산’ 걱정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선정산 프로그램’은 연리 4.8%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아무리 직매입 방식의 새로운 플랫폼 형태지만 소상공인 피말리며 운영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런 일을 바로잡으라고 정치가 있고 행정이 있는 것인데, 쿠팡의 ‘위너 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년 남짓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기관들이 신속히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야 플랫폼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최근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 사회적 가치,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 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며 “쿠팡이 스스로 롤모델이라고 밝힌 ‘아마존’에게서 배울 것은, 혁신의 정신 그 자체이지 플랫폼 경제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혹독한 노동환경과 갑질 운영방식은 아닐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