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學者)’처럼 느껴졌다! 아니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학자(교육자)같은 시장이었다. 희고 깨끗한 피부를 가졌고 문관들이 쓰던 윤건(관모)만 쓰고 있다면 제갈공명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敎育)‘과 ’치세(治世)‘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우리나라 자치행정과 교육의 구조적문제점은 물론 근본적인 교육계의 현실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문가(專門家)‘로 보였다. 그가 강조하는 교육에 관한 이론은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최남선의 거침없는 진취적 느낌과 ‘고종(高宗)’에게 유학교육으로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갈 수 없다며 <개화에 대한 상소>를 올렸던 박영효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교육(敎育)‘에 대한 지론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시스템을 비롯해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모두 개선과 동시에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학교(國民學校)’라 불리던 시절, 운동장은 일제의 군사문화 잔재로 연병장을 연상케 하고 어린 학생들의 의식구조를 국가의 틀 속에 묶어 획일화 시키며 오늘 날 까지 그 ‘해악(害惡)’을 끼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래서 운동장 자체를 ‘정원(庭園)’처럼 꾸며 어린동심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놀이동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교육만이 국가를 살리고 부강하게 한다고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민선5기 시장으로서 의정부에서 내리 3선을 한 증명된 정통교육자 출신의 행정인재다. 21년의 교수경력을 갖고 있는 학자 중의 학자 출신 시장이다. 주 전공은 지방행정학과 정책학이라고 한다. 의정부 소재 신흥대학교에서 21년 후학을 양성했다. 21년이라면 참으로 오랜 세월이다. 태어난 아기가 성인이 되고 옛날 같으면 가정을 꾸리고도 남았을 만큼의 세월을 정통학자로서 살아온 인물이다.

1956년 충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서울로 이주, 청계천 판자 집에서 만만치 않은 성장기를 거쳤다고 한다. 배명고와 중앙대학 정치외교과를 나온 경력으로 보아 이미 정치인의 자질을 어느 정도 습득한 내공이 돋보이기도 했다. 이후 동국대학교에서 행정학에 관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란 논문을 남겼다. 행정의 쇄신과 교육개혁이 주된 ‘테마’였고 논리가 정연하고 글에 힘이 있다는 설이 강하다.

또한 안 시장은 한국공기업학회 부회장, 컨벤션학회이사. 경인행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학회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경기북부 발전계획에 관한 그의 지론은 최고의 전문가란 찬사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다. 자연스럽게 경기북도 분도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으며 지방자치전문가들과 관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관되게 풍긴 점은 학자답게 올 곧다는 표현이 가장 어울렸다. 간간히 ‘위트’있는 ‘제스처’나 대화가 섞였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단아한 스타일이었다. 현시대를 같은 입장에서 市 나 道를 다스리는 동지적 인물들에 대해 때론 아쉬움이 섞인 표현도 간간히 내비쳤다. 선출직 정치인들이라고 모두다 결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치세(治世)’에 대한 ‘가치기준(價値基準)’이 학자적 자질을 바탕으로 한 ‘정도(政道)’와 ‘원칙(原則) 그리고 철저하게 ’공정(公正)‘에 있는 듯 했다.

안병용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지방행정학(地方行政學)’을 전공한 인물로 상당히 박식한 견해를 갖고 있다. 금 번 추진되고 있는 ‘특례시’에 관해서도 특례시 승격보다 정부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가 규정한 ‘특례시’라는 명칭은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시·군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는 차별법”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안 시장과의 대담은 1시간 이상 이어진 인터뷰 내내 긴장감을 가지고 경청 할 수밖에 없는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교육에 관한 지론은 상당히 진취적이며 날카롭고 과학적인 느낌이 들었다. 차기 경기도 교육감으로 상당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도 했다. 아무튼 예정된 인터뷰시간보다 한참 길어졌음에도 오히려 짧게 느껴졌다. 많이 배운 느낌의 감사함이 진실하게 스며드는 정치·교육학을 포함한 인문학강의 같은 인터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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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본다면?

금년 1월 2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지난 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대상에서 의정부시 미군기지(미반환 공여지 3개소)가 제외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결의대회’를 시민 500여명과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시무식으로 개최하고, 2020년 첫 일정을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이 발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1월 28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의정부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결하여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180도 바꾸어 놓았고, 사회적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눈물과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이에 따른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와 市의 타개책 마련도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300여 명의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똘똘 뭉쳐,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19로 녹록치 않은 현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음을 시장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올 한 해 계속되는 비상근무와 업무 폭주 속에도 저를 믿고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1,300여 명의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문, 경기도 분도를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최근 통합의 움직임이 있는 광주·전남 인구의 합은 330만이며, 대구·경북 인구의 합은 510만입니다. 한편 경기도 인구 1,330만명 중 경기북부 11개 시·군의 인구 수는 390만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 중 3위에 해당합니다. 크면 나누고, 작으면 합쳐야 합니다. 주민들은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규모의 광역 자치단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남과 북이 분리된 지리적 여건과 전혀 다른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인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경기북부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정부시)에는 경기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등 도정에 필수적인 행정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 행정상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주민들이 염원해 온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 남북간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문, 의정부시가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와 분권 구현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자율권 확보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공감하고 원칙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인구규모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개정안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입니다. 이는 명칭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통합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건 간에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도시에 살거나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 받거나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례’가 주는 어감이 공정성과 보편성에 반하기 때문에, 비특례시 시민들의 소외감 발생으로 국가 분열의 초래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비특례시와의 재정적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정도입니다. 정부는 7:3에서 6:4까지도 지방에 재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제한된 세금을 기초지방정부가 나누어 쓴다는 측면에서 ‘제로섬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넉넉한 시·군·구의 몫을 덜어서 열악한 시·군·구에 더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재정분권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시를 인정하게 되면 도의 재정배분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재정능력이 약한 시·군·구는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셋째,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합니다. 16곳의 후보도시 중 10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는데 반해 강원도와 전라남도에는 50만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가 없습니다. 인구 규모가 작으면 특례가 없고, 인구 규모가 크면 특례를 받는다는 정책은 불합리하므로 대도시일수록 특례를 줄이고 중소도시일수록 특례를 늘리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원칙입니다.

넷째,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재정권한이 증대되면 그만큼 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이나 문화예술 인프라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인접 도시의 시민들은 ‘특례시’로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특례시와 인접한 비특례시 인구가 특례시로 쏠리게 되면서 이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주변지역 소도시들의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추진하게 된다면 ‘온전한 지방분권’이 아니라 ‘기울어진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 경기북부 350만 주민을 위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350만 경기북부 9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이 2심 재판 수행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고등법원까지 나가야 하는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시가 유일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 총 15만8천337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온라인 서명은 1만5천73건, 오프라인 서명은 14만3천26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1월 9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의 성공적인 추진결과와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날인 11월 10일 서명부와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대법관 회의를 통과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개원하는 2022년에 의정부지방법원 내 원외재판부 설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외재판부 설치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기존의 중앙집권형 사법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화시킨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가 더 이상 희생의 땅이 아닌 기회와 희망의 땅이 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시장님께서는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제가 2010년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후, 우리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5개년 단위로 추진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10년간 시즌Ⅰ을 시작으로 현재 시즌Ⅱ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Ⅱ는 행복교육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을 실시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8 한국의 혁신대상’에서 교육혁신부분 대상 수상 및 교육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2018년부터 ‘의정부형 미래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듀테크 미래학교’는 우리시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시설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대면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테블릿 PC 등 무선단말기 4,443대를 지원하고, 2021년에는 4,410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작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Ⅲ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혁신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담 = 김인종 편집위원장·임재신 국장 / 글 = 김동초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