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정치 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경제적 기본권’으로 향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를 인용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침해를 막고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가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세계적인 불공정과 격차, 코로나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 때문에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기술혁명에 의한 고용과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서민의 삶과 인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저소득층은 빈민화 되고 있다"고 하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이 1990년 75.4%에서 2018년에는 58.6%로 축소됐다. 올 3분기 하위 30%의 가계소득은 1.1% 감소한 반면, 상위 30%는 2.9% 증가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소상공인 대부분(84%)이 매출급감을 경험했으며, 올 2분기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은 점포가 전국적으로 10만 곳을 넘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로 "우울증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 자살 시도율이 지난 해 대비 10%나 증가했지만 현재의 어려움은 그 누구의 잘못도, 선택도 아니다"고 위로하기도 했다.

현재의 "기술 혁신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생산력 향상은 역설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 그에 따른 경기 악화를 불러와 더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다"며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풍요의 결과를 일부나마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안정된 안보와 질서위에 더 나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추구해야 하고, 그러한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라며 "전쟁, 재난, 질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보나 구성원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국가의 버릴 수 없는 기본적 책무일 뿐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최소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 부족한 재정과 복지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며 "국가의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은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공적이전소득과 그로 인한 높은 가계부채(반사적으로 가장 낮은 국채비율) 때문에 더 이상 소비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수요를 늘림으로써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일평생 소득 대부분을 집값 갚는데 사용하느라 소비여력을 잃어가는 국민에게 중산층도 선호하는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며 소비여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 ‘기본주택’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가권력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금융이익을 고소득 고액자산가에게 독점시키거나 서민들을 금융에서 배제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약탈적 금융체계를 일부 교정해, 당장의 생계와 미래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저리대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양극화를 막고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으로 정상작동하게 하려는 것이 ‘기본대출’ 또는 ’기본금융’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기본권이다"고 강조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던 1948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지고, 많이 나아졌다"면서 "미래도 지금보다 더 달라지고 나아져야 한다.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며 세계인권선언 제25조인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