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의정부·파주·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2020년 6월 1일 포천시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음주 및 방화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청소년들의 알코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정확한 지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20년에 이르러 마약사범 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10대 이하부터 증가세를 하고 있다”며, “술과 담배는 마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의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약물오남용교육 및 금연·금주지도는 학교에 한 분 내지 두 분의 보건교사가 진행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수로 진행하는 초등학교 5학년에 시행되는 교육 시간도 적은 시간 할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학교 내 보건 교육 시간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 약사회를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보건교육 거점학교 및 흡연예방 실천학교’를 시행한 것을 살펴보면 의정부지역 2019년도 87%·2020년도 70%, 김포지역 2019년도 71%·2020년도 56.8%, 파주지역 85%·65.4%로 참여율이 줄어들었으며, 포천지역은 46개교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이 의원은 4개의 지역교육청에 “해당 사업 참여율이 지역별로 감소하게 된 요인으로 예산 문제가 작용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지역사회 협약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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