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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상속세 없애달라’···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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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상속세 없애달라’···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 신현성 기자
  • 승인 2020.10.2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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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사상 최대인 10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최대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이다.

이 같은 규모의 상속세는 우리나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게시판에 남긴 글에서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는데 재산 18조 중에서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는게 말이나 되느냐”고 적었다.

이어 “그 18조라는 돈은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이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어가는가.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정치권 역시 삼성 상속세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본인의 SNS를 통해 “상속세율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쟁쟁한 해외 선진국을 가더라도 삼성이란 브랜드가 우리 국민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며 “부고 소식에 서둘러 ‘상속세 똑바로 내라’는 엄포부터 내놓는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캐나다, 호주,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했고,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은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은데 10조원씩 세금을 내면서 누가 기업을 운영하겠느냐"며 "지나친 상속세 과세로 기업이 해외 투기 세력에 넘어가면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18조원 상속에 상속세가 10조원이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의 과반을 국가에 내라는 것"이라며 "이는 이 나라에 국적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팔면 한국 기업이 눈뜨고 외국으로 넘어가는 일도 생길 텐데 과도한 상속세가 국익에 정말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故 이건희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 문제는 당분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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