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화폐를 비판한 인물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김유찬 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원장의 출석을 국민의힘이 아닌,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요구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신청으로 조세연이 발행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송경호 부연구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연은 지난 15일에 보고서를 발간해 이재명 지사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기에, 대형 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권장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조세연이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했다며 조세연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세연 측에서는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유지한 상태다.
이재명 지사의 비난에 조세연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화폐 논란은 잠시 사그라든 모양새지만, 이번 국감에서 관련 인물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지역화폐에 대한 공방이 여·야 의원들과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다시금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