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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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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 장경희 기자
  • 승인 2020.06.1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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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불법 임대차 정황 이행강제금 부과
▲ 이천시청사 전경./이천시

이천시가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한다.

특히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천시는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이천시는 정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이미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내년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등 1만269건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해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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