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서둘러 내년 말에는 양질의 입지에서 입주자 모집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으로 비싼 서울 집에 달려들지 말고 입지 좋은 3기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청약받으라는 정부의 메시지다.
정부는 앞서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해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토지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가 본청약까지 3~5년 걸려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는 토지보상을 끝내 1~2년 뒤 본청약을 할 수 있는 택지에서 사전청약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 때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지만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천가구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30만가구 중 21만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 4만가구 중 4천가구는 사업승인을 완료했으며 올해 중 1만6천가구의 지구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도시 기본구상이 수립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면서 토지보상도 동시에 추진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7만가구다. 이후 2023년 6만7천가구, 2024년 5만8천가구, 2025년 6만1천가구를 공급하고서 20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천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정부가 올해 이후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외에 주거복지로드맵이나 기존 택지 계획 등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체 주택은 총 77만호에 달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44만가구(57.7%)의 입주자를 2023년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10만1천가구, 내년 11만6천가구, 2022년 11만가구 등 연평균 11만가구 수준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 대책으로 2022년까지 서울에서 주택 7만가구를 공급하는 부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권 내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신규 택지나 신도시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역량을 총집결할 방침이다.
특히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고양 창릉의 고양선, 하남 교산지구의 하남선,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의 슈퍼-간선급행버스(S-BRT) 등을 구축하는 광역교통대책에 8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추가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3기 신도시와 연결되는 지하철은 내년 상반기까지 철도망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S-BRT에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고, 공유형 모빌리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공공주차장을 중심으로 주차로봇시스템을 도입한다.
3기 신도시에는 스마트시티 기술도 대거 적용된다.
사이버 보안,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등 일반적인 스마트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지역별로 특화 서비스도 선별 적용한다. 일부 시범단지에는 드론 택배나 로봇 배송 등 첨단 운송수단이 적용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중심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배제 등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어 독특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한다.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공급하고,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배치한다.
/ 이루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