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성장 발판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전문성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도내 시·군의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조직·인사 등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등 조직의 전문성 강화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추가 채용 시험을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초 지방정부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경기도는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인사분야’ 개선 방안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시·군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시험을 추가 시행하고 장기교육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매년 1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상·하반기 등 2차례에 걸쳐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방직 8·9급 공채시험의 연 2회 정례화를 추진하고, 문제출제 여건 등이 여의치 않으면 지방직 7급 공채시험 시 일부 8·9급 직렬 시험을 병행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매년 1차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오는 2020년부터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추가시험을 시행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 포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을 효과적으로 보충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최소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6급 이상 시군 간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6급 장기교육 인원을 107명에서 120명 수준으로 자체 확대하는 한편 4·5급 공무원의 장기교육 배정 인원이 47명에서 56명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개선은 행정안전부 ‘법령개정’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와 긴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직분야’ 개선 방안으로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증원을 추진한다.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강화로 기초지방의회가 중요해지는 만큼 5급 상당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의회 전문위원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수원, 고양, 성남에서는 4명의 전문위원을 6명으로 증원한다.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은 3명에서 5명으로, 남양주,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주, 광명은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합리적 수준의 직급 상향 및 기구추가 설치계획’도 추진한다.
우선 인구가 10만 미만인 가평, 과천, 동두천, 연천 4개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서기관 4급에서 부이사관 3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건설·복지·문화 등 시·군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해 인구 30만 미만을 보유한 도내 15개 시·군이 실국을 하나씩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포, 하남, 오산, 이천, 양주, 구리는 5개에서 6개로, 안성, 의왕, 포천은 4개에서 5개, 양평, 여주, 가평, 과천, 동두천, 연천은 3개에서 4개로 추가 설치한다.
이밖에도 인구 70만 이상을 보유한 성남, 부천, 화성 등 3개 시·군의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구수 증가, 경제 규모 확대 등 도내 시·군의 행정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조직 및 인사 분야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이양함으로써 도내 시군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을 반영해 시·군과 함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