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춘분이 다가왔지만 서민들의 봄은 먼듯하다. 팍팍한 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삶의 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36위로 최하위권이다. 자살률도 늘었다. 노인 빈곤율과 사회적 고립도가 고령층의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청년층도 벼랑 끝에 몰려있어 위기다. 서민경제는 여전히 진영 간 싸움에 포박당했다. 이런 판국에 거리에 나오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 공해가 스트레스를 배가시킨다. 선거철도 아닌데 정치 현수막 광고가 거리를 점령해 도시미관을 해친다.
선거철이면 도시가 정치인 현수막으로 뒤덮여 하루빨리 선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이젠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걱정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입법 권한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고쳤기 때문이다.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면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15일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가 애매모호(曖昧模糊)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도 지자체가 손을 못 대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이유는 그렇듯 했다.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발표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정치권이 정쟁(政爭)에만 몰두하고 치적 생색내기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소리가 높다. 상인들은 점포 앞에 내놓은 ‘세움 간판’ 하나도 불법광고물이라고 수거해 간다고 목멘 소리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면서 왜 정치인만 특권을 누려야 하는지 국민은 울화가 터진다.
현수막 구호도 막가파 수준의 문구다. 색상도 그렇고 자극적이다. 인신공격과 과격하게 비방하는 내용뿐이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언어공해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너나없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마구잡이로 걸린 정당 현수막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청년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쳤다. 아무 곳에나 우후죽순으로 걸린 정치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이나 상가 간판을 가려 운전자의 시야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도 가중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량, 규격, 게시 장소 제한이 없다 보니 현수막 쓰레기가 넘쳐나 환경공해다. 현수막 한 장 제작에 온실가스 2.37kg이 배출된다. 땅에 묻으면 폴리에스테르 성분이라 썩지 않아 토양이 오염된다. 태우면 다이옥신 등으로 대기가 오염된다.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뽑아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도 내년 4월10일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특권(特權)을 담은 옥외광고물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 광고는 사라져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문화를 선진화해야 한다. 이젠 디지털을 넘어 챗GPT시대가 아닌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하고 마구잡이식 현수막 광고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도시환경은 정치인이 독점할 권리가 없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원한다. 아마도 정치 현수막을 내 걸은 국회의원도 거리를 걸어보면 도시미관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 들 것이다. 선거철에만 정치 현수막을 내 걸어야 마땅하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도 어긋난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이용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를 어렵게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은 지자체 신고도 필요 없고 지정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어디고 내 걸 수 있다. 정치광고마저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갖는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다.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광고는 오히려 국민을 짜증 나게 하고 정치 혐오를 불러온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당 현수막 규제법 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듯하다. 정당 활동 홍보보다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무제한적인 정치 현수막 광고는 선거철에만 하도록 재개정하기 바란다. 공해가 도를 넘어 시민들은 “당장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지자체에 민원을 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터넷, 넘쳐나는 방송채널,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정당 활동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무슨 문구로 상대 정당을 비방할까 고심하지 말고 민생 현장에 달려가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까를 걱정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