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검은 토끼의 해다. 토끼는 걷지 않는다. 큰 귀와 초롱초롱한 눈을 갖고 잘 듣고 잘 보며 깡충깡충 뛴다. 우리 경제가 토끼처럼 잘 듣고 잘 보는 토끼처럼 지혜롭고 유연하게 뛰어올랐으면 좋겠다. 경제는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첫 번째 잣대이다.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이자 복지강국을 향해 가는 열린 나라가 아닌가. 같은 연료를 쓰고도 보다 뛰어난 연비를 가진 자동차가 있듯이 보다 높은 성장률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효율화시켜야 한다. 정부·기업·개인 모두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 세계 7위의 수출대국, 선진국들이 가입한다는 OECD에 가입한 나라이면서 G20의 일원, 해외 원조를 하고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젠 선진7개국(G7) 등극을 꿈꾸고 있다. 주눅들지 말자. IMF의 분류방식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아직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파고와 경기 침체까지 겹쳐 신음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주가·경기실사지수·장단기금리차 등 여러 경기선행지표를 분석한 결과, 세계경제는 둔화 내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속에서 GDP 23.7%를 차지하는 미국이 문제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올해 세계경제 리스크는 미·중 패권경쟁,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경제의 경착륙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다.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현금 퍼주기식 선심정책을 남발하는 게 한 예다. 쪽지 예산도 그렇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4000억 원으로 GDP 1.9% 대비 나라빛 비율이 50.4%에 이른다. 5년 사이에 400조 원 넘게 급증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정부와 노사 등이 고통 분담을 통해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 재정을 거덜 내면 경제 위기를 증폭시키고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만든다.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69.2%로 높아 올 한해 내내 좋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한국경제를 위협했다.
기업들이 해가 바뀌었는데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환경뿐 아니라 급격한 인구감소, 기후재난 증가 등 사회적 거시 환경도 변화하고 있기에 그렇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IT를 결합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자동화를 통해 솔루션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내 이종(異種) 혹은 동종 기업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환경에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탄력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래에 작동 가능한 자산을 늘려가야 한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1.5%대 저성장에 머물 걸로 예측하고 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역대급 위기를 제외하고 이런 저성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독과점만 빼놓고 규제란 규제는 다 풀어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원 발(發) 규제 입법을 쏟아내는 구태를 멈춰야 한다. 기업가가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빈부격차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기업활동은 빈부격차를 줄인다. 기업활동을 하려면 우선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공장이 자동화되어도 자동화 설비의 생산과 보수에 사람이 고용된다. 고용은 중산층을 형성한다. 기업활동은 곧 고용이다. 고용창출이 중산층을 형성하고 바로 그것이 빈부격차의 해소다. 빈부격차의 주범은 기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금융투기 같은 불로소득이다. 물론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하지만 기업이 없으면 고용도 없다. 기업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 민간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 정책은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서둘러 졸속 땜질 처방을 쏟아내지 말고 근본 원인을 알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바람과 파도는 항상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 정치만 있지 정책은 없는 듯하다. 정당 간 싸움은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난국(難局)일 때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 계묘년에는 다 함께 국력을 결집하여 경제도약을 위해 일로매진해야 한다.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의해 가능하다. 이념지향적인 정치는 대의와 명분을 목표로 한다. 가치중립적인 정책은 민생과 실리가 목표다. 민생을 위한 정책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에 오염되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