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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평택시 기형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파행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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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평택시 기형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파행사태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2.11.1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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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평택시 기형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파행사태[사진=평택시]
2023년도 평택시 기형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파행사태[사진=평택시]

지역아동센터 평택시 협의회 (이하 협의회)는 10월28일 아동발달 권리보장과 반인권적 폭력적 복지정책 예산 집행에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평택시도 같은 보도자료를 지역 언론에 배포하고 평택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평택시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요약된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예산 총액 기준으로 22년도 기준18.2% 증액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도 21년도 국고 보조금으로 집행된 운영비 산정 기준으로 했을때 27.5%증액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2023년도 평택시 기형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파행사태[사진=평택시]
2023년도 평택시 기형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파행사태[사진=평택시]

 

요약하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충분히 증액되었다고 센터를 운영하고, 아동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충분히 상승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평택시의 통계 자료와 주장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먼저23년도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살펴보면 호봉제 실행 관련 예산,국가균형발전 특별 예산 매칭에 의한 자연 증가분 예산을 제외하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예산동결이다.
게다가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기준76%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도 평택시 기형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파행사태[사진=평택시]
2023년도 평택시 기형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파행사태[사진=평택시]

사실상 지역아동센터 예산은동결 삭감된 것이다.

또한, 추가 운영비의 산정 기준으로 삼았던,21년도 국고보조금 으로 집행된 운영비는,23년도 추가 운영비 예산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상식적으로 23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22년도 예산이 되어야만 한다.

2023년도 평택시 기형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파행사태[사진=평택시]
2023년도 평택시 기형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파행사태[사진=평택시]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국고 보조금 그리고 후원금, 자부담으로 집행된다.

평택시가 기준으로 삼은 21년도 국고보조금 운영비는 138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협의회35개 회원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22년도 9월까지의 월 평균 운영비 집행액은219만원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27.8%증액되었다는 평택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오히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의 발달권 침해와 지역 아동센터 운영 위기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2023년도 평택시 기형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파행사태[사진=평택시]
2023년도 평택시 기형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아동센터 파행사태[사진=평택시]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다.
그리고, 예산을 산출하는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평택시는 자연증가분의 통계로 지역 여론을 호도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사회복지사를 기만하고 있다. 이러한 평택시의 형태를 강력규탄하며 평택시 사과와 반인권적
복지정책 폭력적 예산 집행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아동의 발달귄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요구하는 바이다.

사회복지사들의 '눈물과 땀' 으로 지켜온 지역아동센터를 '아이들의 아름다운 세상', '사회복지사가 꿈꾸는 세상'을 바란다고 눈물로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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