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나 정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좀 더 복잡한 영역이다. 모든 정책의 바탕에 양극화 해소가 깔려 있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병통(病痛) 아닌 것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 다음이라야 그칠 것이다. 이러하니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현재의 모습이 바로 다산이 지적하던 그런 시대와 엇비슷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빈부격차는 가장 오래되고 치명적인 질병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plutarchos)의 유명한 말이다. 빈부격차, 양극화는 인류의 끝없는 근심거리다, 우린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안고 있다. 2년여 지속된 코로나19는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한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의료체계 사각지대 등 사회안전망 바깥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 걱정이다. 경제성장률이 중요하다. 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만의 지혜로는 군주의 자리를 보존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민생고에 늘 허덕이는 상황에서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겨서 물가상승의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 고민을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物價)”라고 밝혔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자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해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주문했다. 국제 원자재가격도 요동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가격이 폭등해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경유,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까지 올랐다.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국민은 물가가 더 오를까 걱정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어 다행이다. 상황을 정확히 알면 이를 타개할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위에서 작동될 때 가장 이상적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여·야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에 혁신이라는 화두를 던져야 한다. 이제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때다. 혁신의 이유와 대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기에 그렇다. 혁신이 없으면 미궁(迷宮)에 빠질 수가 있다. 소소한 것에서부터도 좋다. 작은 혁신을 시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 나라 안팎이 급변하고 있다.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계속해서 바뀌는 경제환경을 읽고 발 빠르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해야 한다”가 헌법조항이다. 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구체화 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시대다.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攻守)가 바뀐 야당도 불가피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을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소득이 기반이다. 취약계층을 실직·휴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안전망의 포괄 범위도 획기적으로 넓혀야 한다. 우리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50% 수준이다. 고용보험에 포섭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도 여전히 많다. 우리 사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직 공포를 안고 있다. 코로나 위기에 산업안전도 그렇고 일자리 충격도 임시직과 일용직,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들 중에 녹록한 것이 하나도 없다. 168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이유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저하, 팬데믹이 바꿔놓은 세상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도, 각료도, 여·야 국회의원도 국가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새로운 시대철학을 가져야 한다. 정파나 정치적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