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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백신 작동 이후의 한국경제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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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백신 작동 이후의 한국경제를 논한다
  •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2.01.1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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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경제는 여전히 피곤하다. 그 누구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시점을 장담하지 못한다. 우리 경제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생각보다 그 폭이 넓고 깊다.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 팬데믹의 불확실성이 점차 줄어드는 듯하다가 변종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 환경은 여전히 도전적인 상황이다. 불확실성조차 불확실한 시대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를 들먹이며 자랑이다. 일선 현장에서 바라보는 경제주체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쌓아 올리고 국가의 역량이 쌓여 이룬 누적된 성과다. 글로벌 시장 변화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다. 현 정부의 자체 성과인 것처럼 포장한 이야기라 씁쓸하다. 아파트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누가 봐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주거 안정 도모‘라고 평가한 것은 낯뜨겁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실패를 성공으로 감추려다보니 무색해진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무주택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주택 소유자에겐 세금폭탄을 안기지 않았나.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이은 방역규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몰락하게 만들었다. 노동시장, 탈원전 등과 같은 정책 실패를 자화자찬하는 건 아닐 상 싶다. 겨우 50일 앞둔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뜯어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현란한 장밋빛 청사진이다. 하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이 없다. 재정을 풀어 나랏빚만 늘려 민간 활력이 저하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을까 걱정이다.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국가주도 투자만을 외친다. 출산, 취업, 재난, 방역, 자영업 등에 퍼주기 일색이다. 모든 문제를 오로지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중독이 심각하다. 경제 현실이 엄중하다.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경제 비전과 공약이 아쉽다. 경제도 농사와 같다. 체질을 개선하려면 정책과 제도가 확 바꿔야 한다. 관행과 사고도 싹 뜯어고쳐야 한다. 백신 작동 이후 국민이 안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수단이다. 이젠 결을 달리하여 행복하지 않은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정책 헛발질과 나랏돈 퍼주기로는 일자리·복지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 현안 중에서 차기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경제회복과 활성화다. 국민은 집값 안정, 일자리 창출을 꼽고 전문가는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만들기를 꼽고 있다. 새해들어 생필품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대선이후로 미뤘다. 하지만 당분간 물가 불안은 계속될 듯하다.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인플레이션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기조가 모두 위협적이다. 2022년 한국경제는 회귀점(回歸點)을 찾아가는 해가 돼야 한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향해 접근하는 시기를 말한다. 그래도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도 경제충격으로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대외거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자동차, IT기기, 가전제품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가도 상승하고 있다. 반도체 단일 품목이 한국 수출의 약 20% 가량을 차지한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어떤 법보다 강력한 처벌내용을 담고 있다. 면책조항이 없다보니 기업의 경영 위축도 예견된다. 중소기업엔 치명적 존폐위기가 우려된다. 이젠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 코로나19 확산지속, 부품 조달 등 공급망 차질,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탄소절감 등 환경이슈 대응 등을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 수출하기 힘든 시대다. 안 팔려서가 아니라 수출품을 실어나를 배가 없기에 그렇다. 해운 운임마저 턱없이 올랐다. 근본적인 해결은 당분간 어렵다. 파산한 한진해운을 살렸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 백신 작동 이후의 내부적인 축적과 함께 외부적인 추격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부가치 영역으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는 총체적인 정책지원에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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