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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임인년, 4차산업혁명이 경제성장 이끌 희망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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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임인년, 4차산업혁명이 경제성장 이끌 희망을 품다
  •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1.12.2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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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가 밝았다. 호랑이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이다. 웅비하는 새해가 되길 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경제침체가 반전을 시작하는 해가 돼야 한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로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압도될까 걱정이다. 정치 오염 없는 곳에 희망이 있다. 그래도 안정적 성장에 희망을 걸어 본다.

“터럭만큼도 병통(病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는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지은 『경세유표』 서문에 나오는 글이다. ‘표(表)’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정책건의서라는 뜻이다. 당시 죄인으로 유배 중이던 다산은 임금에게 직접 글을 올릴 수 없었기에 훗날이라도 전해지길 바라는 심정으로 유표(遺表)라고 썼다. 2년여 코로나에만 매몰돼 부차적 피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새해에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반전시켜야 한다. 수출, 일자리, 물가, 환율과 같이 당장 대처해야 할 일은 긴급한 일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을 사방에서 옥죄는 규제로는 누가 뭐래도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거대 기득권 노조도 큰 걸림돌이다. 청년체감실업률이 25.4%다. 4명 중 1명이 실업자다. 대졸자 고용률도 75.2%로 OECD 37개국 중 31위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성적표다. 경영자가 책임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중소기업의 산업재해까지 껴안게 되어 원청 기업은 국내 거래를 줄이고 자동화로 대처할 게 불문가지다. 그만큼 일자리도 줄고 산업생태계는 망가진다. 국내 과학, 기술, 산업, 자원, 정보, 통신 등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중요한 일이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일이 터진 후 수습하기에 급급한 사후약방문식 대처로서는 안 된다. 개편이나 개혁이란 전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단순 모방능력이 아닌 전문성과 새로운 사고로 창의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웃 나라 일본을 봐라. 중대한 대외 환경변화에 정치권이 나서서 전략을 고민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은 문명사적 대분기다. 하지만 대응방식이 여전히 뒤처진 듯하다. 새해에는 가슴이 뜨거운 행동하는 경제관료와 경제인이 나와야 한다. 산업혁명이 세계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 현재 지구상에는 200여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 이중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는 나라는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아닌가. 150여 개 대부분 국가는 한결같은 빈곤의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성장시켜 국민이 잘살게 할 수 있을까다. 선진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다. 경제력은 가장 기본 요소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중요하며 이의 토대가 되는 국가경쟁력이 더욱 중요하다.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기업이 움직인다. 정책의 신뢰도가 기업을 설득하는 힘이 생긴다.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형성된다. 신산업이 만들어져 사회적 효용도 커진다. 행복이란 국민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것이다. 행복에 관한 정의는 시대환경과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르다. 행복은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시작된다. 물론 국가가 부강하다고 국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기초 위에서 개인은 저마다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수확할 수 있다. 국가는 발전해야 하고 경제는 성장해야 하는 이유다. 바람과 파도는 항상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대선을 65일 앞두고 정치만 있지 정책은 없다. 정치는 정권을 쟁취하거나 유지를 목적으로 한 행위다. 정치권력을 국가를 위해 행사하는 행위가 정책이다. 이념 지향적인 정치는 대의와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가치 중립적인 정책은 민생과 실리(實利)가 목표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중요치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여부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달렸다. 정책이라는 뇌관(雷管)을 통해서만 4차 산업혁명이 폭발할 수 있다. 후보자는 저마다 국익(國益)증진을 표방하지만 엽관(獵官)에 불과하다.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 파에게 벼슬자리를 주고 상대파를 내치기 위한 모양새다.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는 것이 곧 ‘정치의 달인(達人)’인들 생각해 씁쓸하다. 국민은 현명하다. 희망과 절망이 다투지 않고 경제가 살아나는 임인년 새해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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