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계절을 풍미하며 푸른 기세를 보였던 가로수 잎사귀가 어느새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11월이다. 시절은 그야말로 하수상하여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새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속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다른 어느 해보다도 격랑의 파고가 요동치는 연말연시가 될 것은 느낌이 든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또 어떤 변고가 톱뉴스로 TV화면을 장식할까?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나, 민생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노심초사다. 아침 일간신문이나 지상파를 접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본인과 가족, 그리고 같은 정파의 보신과 안위를 저울질하며 국정과 권력을 사유화하며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리고 온 국민의 희생과 국가의 수혜를 받고 성장한 대기업 재벌들은 국민의 기업이라는 도덕적 의무를 망각한 채, 마치 자수성가한 기업인양 부의 축적을 대물림하며 힘 있는 정치인들과 야합해 독점적 권력으로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다.
특히 작년과 올 한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공격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늪으로 빠져 허우적거리며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살아나갈 방향을 못 잡고 날로 하향곡선을 그리며 빙점을 향해 추락하고 있다. 빈부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오늘도 가족들을 위한 한 끼의 곡기를 마련하기 위해 위험이 노출된 노동 현장에서 사력을 다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들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판단을 못하고 아직도 갈팡질팡 이다. 우리나라 통치구조상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는 의원들이 모여 조직하는 회의체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또 유일한 입법기관이며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헌법에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녕은 등한시 한 채 당리당략에 의한 이해타산 속에서 수박 겉핥기식 국정 감시 업무를 수행한 결과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이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15C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공화국을 조직하고 그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봐야 한다. 인간은 본래 사악한 존재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악함을 드러내는 행동을 한다. 인간의 사악함이 한동안 감춰져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시간이 모든 진리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의 경과는 그 감춰진 악을 드러낸다. 인간은 필요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 한 선행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피력했다. 권력은 어느 한 사람에게 치우쳐도 안 되고 그 힘을 한 곳으로 몰아줘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는 황폐화되고 있는 지금 같은 절체절명의 국정 위기 속에서도 정치인들은 민생보다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소속당과 계파의 이익을 위해 셈법을 하는 느낌이 든다. 나라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도 보이질 않는다. 법보다는 권력을 손에 쥔 정치인들이 우선인 나라, 가짜뉴스와 여론의 호도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교한 정치인들을 볼 때 19C 말 일본의 먹잇감이 돼 버린 쇠망한 조선국을 다시 보는 듯하다.
현대의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의 최고통치자가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좌지우지 하는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권력도 적정한 함수 구도로 형성되므로써 서로간의 강력한 견제가 필요한 것이다.
선거 때마다 ‘민주’라는 단어를 차용하며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민주 국가를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하는 정치인들이 막상 권력을 잡은 후에는 국민의 이름을 팔아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며 살아 왔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의 틀을 바꾸고 올바른 언행으로 민생이 우선인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