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흉년이나 춘궁기에 가난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곡식을 대여해주고 낮은 이자로 갚게 하는 구휼제도가 존재했다.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 조선의 의창 등을 대표적인 예로, 구휼제도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시행한 초기의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시작점에 서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국가 복지의 능력을 시험대에 오르게 했으며, 우리나라는 재난지원금·백신 접종 등의 정책을 통해 전 세계에서도 성공적으로 민생을 보듬은 사례로 손꼽힌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1380만 도민을 위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8조794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8%에 달하며, 재난지원금·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청년기본소득·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와 발맞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위 방재율 위원장은 35년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그 누구보다 민생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으며, 도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정치에 몸담은 ‘시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이다. 그는 “눈 덮힌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기는 이 발자국은 결국 뒤에 따라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라는 서산대사의 시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의 활동들이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살피며 일한다고 말한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보다 지난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을 들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역학 조사 활동 지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 예산을 확대 지원하며 재난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감염방지 관련 정책검토, 종합상황보고, 비상대책회의 운영, 대책결과 발표 등 행정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공공의료 재정비와 확충,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경기 북부 지역 복지시설 및 공공 의료시설 확충, 사회복지법인 비리 근절책 마련,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대 배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및 경기도 의료원 역량강화 등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 역량을 보태겠습니다.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지난 9월 15일 마친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심의 등으로 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이에 발맞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보장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철저한 방역은 물론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돌파감염이 발생하며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법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과 함께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선언을 했다가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한 해외 사례 및 국내의 코로나 대유행의 추세를 보았을 때, 과연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이라는 것이 이뤄질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 장려, 방역 강화 등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With) 코로나’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 준비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이, 노인,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소개해주신다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생계와 안전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동안 대면 중심으로 진행해 온 복지서비스와 복지 현장의 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 등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와 대응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복지, 교육복지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반기 의회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이슈를 찾고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대표발의 한「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는 당초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주체에 관해 논란이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에서 교원임용권을 가진 교육감에게 편의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던 내용을 근거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인쇄물에 대한 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점자 및 점자자료 대체수단으로 음성정보제공에 대해 교육기관이 음성변환용 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기관 인쇄물 내용이 비장애인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생 등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장애 학부모들의 정보제공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 증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가장 신경쓰고 있는 고양시 지역 주요 현안과 성과에 대해 들려주신다면.

 고양시의 주요 현안으로는 ▲원당 5구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조기추진 ▲신분당선 식사지구 조기착공 추진 및 다세대밀집지역 공공 기반 시설 확충 추진 ▲호수공원 꽃 박람회장 주교화훼단지 등 분산 이전 추진 ▲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향상 ▲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확대 강화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소 대책 마련 등입니다.

 많은 지역 현안이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주민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주민들의 심부름꾼이자 일꾼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더 자주 들으면서 주민들의 뜻을 기반으로 한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 1380만 경기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도민 건강과 안전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복지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공의료 확충, 우리 사회 연대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1380만 경기도민 모두가 맞춤형 복지혜택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빠른 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모두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으며 공동체와 나라를 지켜온 아름답고 강인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온정과 배려, 공동체 모두의 참여만이 지금의 재난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