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정부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를 발표하며 다음 달 8일까지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했다. 이는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 데에 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8일에는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사상 최다 1,896명을 갱신하여 이번 4단계 연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위험성도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주 내에 수도권 유행 증가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애가 탄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어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이에 뜻을 같이 한 국회는 지난 24일 총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덕분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 3,771억 원이 증액되고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예산 자체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그러나 사실 지원액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원 방식일 것이다. 많은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원금이 실질적 매출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역화폐’ 지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 보편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은 오롯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다.
이재명 지사의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 공약에 소상공인 단체들이 적극 공감을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공약발표를 통해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목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성취하기 위해선 지역화폐적 성격의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대 소상공인 지원책 중 하나인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이 직접적인 영업제한 업종만 해당돼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으며, 지난 4차 재난 지원금의 엄격한 지급기준으로 많은 피해 업종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 앞으로 구체화될 지원책들이 보다 이와 같은 지원책의 결점들을 보완해 소상공인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