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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청년기본소득 연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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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청년기본소득 연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지급
  • 노진성 기자
  • 승인 2021.07.2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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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원,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원,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경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원,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22일 이 지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다. 하지만 재원 형편에 따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 시행될 것을 목표로 1인당 24만원(4인가구 100만원)씩 1회로 시작하여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바탕이 되는 재원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언급했다. 

먼저 도입기의 차기정부는 일반재원·조세감면분·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하여,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시행 범위에 대해서 일시적인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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