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를 만들어가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제 5개월이 지나면 수원시는 수원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한다. 2022년 1월 13일에 출범하려면 늦어도 10월 말경까지는 관련법이나 시행령, 규칙이나 고시, 지침 등이 바뀌어야 한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원시가 조직도 개편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내부 조례와 규칙 등 수원시 내부도 정비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당연히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특례사무 이양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늘 확인해 왔듯이 권한을 가진 집단이나 돈 주머니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 권한이나 예산을 나누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한 줌이라도, 십원 한 장이라도 요구대로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기에 특례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자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이 필요하다. 슬기롭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 표출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압박해야 한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도 특례시 전환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7월 9일, 더함파크에서 진행된 [수원특례시 시민발안 특례사무 성과 공유 시민포럼]에서는 복지, 문화, 환경, 교육, 여성 등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생각하는 특례사무와 수원특례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제안되었다. 수원시의회에서도 참여하여 시의회 차원의 준비과정과 시민들과의 협력도 약속했다. 수원시와 정치권만이 아니라 범시민적 차원의 활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9일 성과포럼에서 제출된 수원특례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잇다. 하나는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특례시 사무가 추진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특례시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그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권한과 역량도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강조되었듯이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그 권한을 다시금 시민에게 돌려 주여야 한다.
특례시 또한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이양 받으면 마땅히 그 권한을 시민과 시민사회와 공유해야 한다. 도시계획권과 개발권을 확보하고 여러 기구와 위원회를 설치할 때 진행과정을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가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시민사회를 재정적으로도 지원해나 한다.
특례시와 특례시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가는 수레바퀴의 좌우 축이다. 특례시는 시민사회가 각 종 현안과 미래 대안 모색을 위해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원특례시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과 시민사회와 공유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협력과 협치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또한 기초지자체 범위를 벗어나 특례시에 걸 맞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특례시 단체로 수원특례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살펴보고 검증해야 한다. 특례시 사무는 기초지자체 사무보다 훨씬 복잡하며 다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도한 복합적이며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시정을 살펴봐야 하므로, 단체들의 연대와 협업은 매우 중요해진다. 개별 단체로는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기도 어렵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힘들다. 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원특례시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