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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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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방전
  • 경인경제
  • 승인 2021.06.2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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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1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내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증세를 해야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등 범위와 방식을 따지는 것부터 시작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의 말까지 빌려 서로 반박이 오고가기도 했다. 

논쟁의 중심에는 이른바 ‘기본시리즈’로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 이번 논쟁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5월 28일 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인 ‘안심소득’에 대해 “차별급식 시즌2”라며 직격탄을 날린데서부터 불이 붙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며 맞받아쳤고, 이후로도 재원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와 오세훈 시장에서 출발한 기본소득 논쟁은 정치권으로도 번져나갔다. 

야권 대권 주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반서민적”이라며 ‘공정소득’을 도입하자고 말했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이 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여권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신복지’를 강조하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에 나섰고, 정세균 전 총리는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지사는 9일 A4용지 3장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반론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방식을 두고 벌였던 논쟁을 연상케한다. 이재명 지사는 9일 SNS에 올린 글에서 “감정적 비난이나 정쟁이 아닌 한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정책 완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소소한 생활 정책이 아닌 한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거대담론이다. ‘기본소득’이 좋다, ‘안심소득’이 낫다, ‘공정소득’이 최고다 말하는 것은 아직 일러보인다. 이 지사의 말처럼, 비판과 논쟁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만한 이상적인 길을 찾아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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