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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오세훈·유승민에 "여우 같은 차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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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오세훈·유승민에 "여우 같은 차별소득"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6.0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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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가 혜택만 볼 수는 없어"
"불가능한 정책으로 표만 뺏으려는 우화 속 여우같은 심사"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의원을 향해 '여우와 두루미' 이솝우화를 예로 들며 반박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의원을 향해 '여우와 두루미' 이솝우화를 예로 들며 반박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의원을 향해 여우와 두루미 이솝우화를 예로 들며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자와 기득권자를 옹호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들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 치우는 얄미운 여우 이야기가 기억난다"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약속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취지와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의원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안심소득'이니 '공정소득'이니 하는 명칭으로 '세금 내는 상위 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 내는 하위 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 수천만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면서 "부자와 기득권자를 대표한 분들이 언제부터 갑자기 부자 몫까지 서민에게 몰아 줄 만큼 친서민적이 되었을까 의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자선사업을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눈다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 지 모르겠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냐"며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 속 여우 같은 심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상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인데, 세금 내는 주권자에 고용된 일꾼"이라며 "감히 주인에게 '돌려준다'거나 '지급한다'도 아닌, 적선하듯이 느껴지는 '나눠준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어떤가"라고 충고하며 글을 마쳤다.

이재명 지사가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의원의 정책을 '차별소득'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페이스북]
이재명 지사가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의원의 정책을 '차별소득'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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