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금융(기본대출)’에 대해 다시 한 번 꺼내들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서민의 금융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은 연간 10%가 넘는 이자는 공,사채를 불문하여 금지했고, 고리대를 없애기 위해 사창(社倉)을 설치해 1섬에 연간 3되(3%)의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도록 했다. 이는 후대에 더욱 발전해 연 2푼(2%)의 이자로 정착됐다”고 말하며 “세종 재위기로부터 600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여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은 어떠한가”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부업체들의 수입은 4년 전보다 19.5%나 늘었고 2019년 한 해에만 3조8천억 원이 넘는 수입을 거뒀다”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통과되면서 올 7월부터 현행 최고 24%의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지만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단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법정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11.3%~15.0%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지사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7%짜리 서민금융 연체율도 1%대 초반(1.3%)에 불과하다”며 “기본금융은 이자 부담이 7%가 아니라 2%이고, 착실하게 갚는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연간 손실 부담률은 수백억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저금리 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금융배제계층은 금융배제에 머물지않고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한다. 기본금융제도를 통해 고금리대부 이용을 줄이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쁜 고리를 끊어내야한다”며 “기본금융은 국가 재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것이며, 저소득층을 살인적 고금리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복지대상자가 되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코로나19, 경제침체, 구조적 저성장이라는 3중고 시대에 국민의 삶과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금융 정책과 관련해 오는 2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치열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중 하나인 기본금융(기본대출)을 꺼내든 것은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