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이전사업이 대구, 광주와 달리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된 후 군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한 지자체는 수원, 대구, 광주 세 곳으로, 대구는 작년 8월 최종 이전지를 확정했으며 광주는 지난달부터 정부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공항 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갈등의 골이 깊었으나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3월 광주에 범정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군공항 이전 문제해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정부 차원에서 광주시, 전라남도, 국방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구성했다. 이후 4월 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1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은 정부의 개입 없이 이전지역과의 첨예한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은 2014년 3월에 광주보다 7개월 일찍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의 군공항 이전사업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 또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생산유발효과가 8조 이상이고 부가가치가 3조 이상이며, 6만 명 이상의 취업 유발하는 등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자랑한다.

지만 지난 20일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의 경우 이전과 그대로인 상황이다. 수원은 지자체 간 의견 차가 워낙 커 지자체 간 진전이 있어야 정부 주도 협의체는 추후 논의될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이미 수원 군공항이전문제가 국책사업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로,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의 대부분에 권한을 갖고 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 지구’를 지정했으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없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이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지역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방부가 선정한 수원 군공항 이전예정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는 군공항 이전 전 수준 이상의 항공 작전 운용이 가능하며 넓은 토지로 소음피해 대책이 용이해 공항입지로서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선정됐다. 더불어 화성시의 경우 동서 지역개발 격차가 커 낙후된 서부권은 지역발전이 매우 필요한 열악한 환경이다. 이에 서측에 위치한 화옹지구에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 유치돼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는 “반대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수원시는 수원시만의 목소리로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다른 지자체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한 화성 지역주민은 지역카페에 "통합국제공항이 들어서야 개발도 되고 지하철도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철도를 깔아주겠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떨어지고 화성시에서 세금을 쏟는 발전은 한계가 있어 서부 쪽은 전원일기밖에 찍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기회를 못 잡는다면 과연 서쪽이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한 정계 관계자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몇몇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화성에 국제공항을 유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화성 서부는 현재 교통 인프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에 전철과 연계한 화성통합공항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전지와 합의에 성공한 대구도 처음에는 군위군이 의성군과의 공동후보지 유치를 거부해 합의 실패에 대한 우려도 많았으나, 지역발전 기회라는 점을 높이사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군위군수가 이전부지 결정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극적 합의를 거뒀다. 이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역민의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민주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군공항 이전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 이전지인 군위·의성도 고령화와 젊은 층의 도시 이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했다. 이에 이번 공항유치를 통해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여, 공항 기반 시설 유치와 인프라 공급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쇄신시킬 수 있다며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를 두고 수원시 관계자는 “현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의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다. 현재 20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은 과장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후 이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현재 시는 이전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발안IC에서 조암IC 간 4차선 도로와 조암IC부터 화성시청 사이의 도로 조성, 전철 노선 조성 등 이전부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공표한 만큼, 지역갈등으로 비화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의 적극적으로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방을 지키고 세수를 절약하는 국가적 사무임을 선언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 유치될 경우 화성 서부권의 경제 활성화와 동서간 불균형 해소, 주민 소득증대, 복지·보건시설 확충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평택·용인·화성 대규모 반도체 IT 물류까지 통합국제 공항이 들어서면 관광과 산업, 교통망까지 구축될 수 있다.

김인종 · 이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