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대통령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고위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지만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라며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며 “각종 금융제도와 조세제도 정비, 거래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하고, 국민 토지를 강제수용해 만든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분양'하여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중산층 무주택자도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며, 전국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투기나 부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력 시행하면 시대적 과제인 부동산 투기와 주거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 즉 관료”리먀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주권 의지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해야 하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