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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 일자리 문제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 방안, 일학습병행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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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 일자리 문제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 방안, 일학습병행 거버넌스 구축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오기섭 상임부회장
  • 승인 2021.04.1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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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경영자총협회 오기섭 상임부회장 (법학박사)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오기섭 상임부회장 (법학박사)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창궐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다.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한숨만 늘어나고,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로 마음 졸였던 나날들이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백신 예방접종으로 한 줄기 희망이 보이지만 코로나19가 남기고 간 타격은 매우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로 지난 IMF위기 당시의 1998년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년대비 –0.8%을 기록하여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큰 우려는 ‘청년 일자리 문제’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어려웠던 청년 고용에 코로나19는 산 너머 산이다.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생 또는 졸업자(석사, 박사 포함)인 25~39세 인구 중 취업 경력이 전혀 없는 취업 무경험자는 사상 최대인 3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8년 21만 3천여 명의 1.5배이다.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 한파임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2020년 7월 실시한 ’고용실태 조사‘에서 직원 수 300인 이하 중소기업 중 54.6%가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70.2%가 신입직원 중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어렵게 채용한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또한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각 지역별 자치단체, 고용노동관서, 중소벤처기업청, 교육청 및 산업별 단체 등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의 목적과 사업의 성격들이 유사한 만큼 각 기관들이 수행하는 고용·일자리·청년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업의 장이 구축될 경우 업무의 효율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기업들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설치기관 : (사)경기경영자총협회)와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일학습병행‘ 제도를 매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기업 지원정책, 교육정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기관 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일학습병행‘ 제도란 (전문)학사 학위 또는 국가자격 취득,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한 군대문제 해결 등을 통해 우수 인력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신입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정부지원금 지원, 채용 알선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협의체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2일(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된 ’경기지역 일학습병행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1차 분과위원회‘에는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 경기도교육청 미래정책교육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를 비롯,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산업별 단체, 산·학 전문가, 대학 및 지역 우수기업 소속 위원과 실무담당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효율적 기업지원이 가능한 일학습병행 제도 확산과 우수기업 참여 유도 방안, 청년 취업 지원과 지역 내 우수기업들의 채용 지원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문제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협업하기로 하였다.

무늬뿐만인 거버넌스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 간 실질적 협업을 통해 청년층과 중소기업들이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점진적,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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