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신(信)’이 없으면 성립자체가 안 된다. 이에 대해 고대 중국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2.500년 전, 공자에게 평소 질문이 매우 많던 제자가 찾아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물어보자 병·식·신(兵·食·信)이라고 했다.
내용인즉 ‘병’은 군사력인 힘, 즉 ‘국방(國防)’를 뜻하고‘식’은 먹고 사는 것, 즉 ‘경제(經濟)’, 그리고 ‘신(信)’은 말 그대로 서로를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다. 그러자 이중에서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버려야 할 경우에는 무엇을 버리느냐고 제자가 물었다. 공자는 서슴없이‘병(兵)’이라고 얘기했다. 제자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두 번째로 버려 할 경우가 생기면 무엇을 버리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공자는 당연히 ‘식(食)’이라 대답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제자도 의아해 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포기해야하는 것은 ‘신(信)이군요 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었다. 공자는 대답하기를 국방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믿음이 없으면 국가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불신(不信)’이 만연하면 반드시 다툼이 발생하고 많은 백성이 ‘도탄(塗炭)‘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백성이 불행한 정치는 그 의미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에 불행이 오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진다고 한 것이다. 임금과 백성 간에 믿음이 없으면 안보나 경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대답했다. 즉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믿음이 없으면 국가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다.
이번에 치러 진 서울·부산 4·7재보선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믿음(信)을 잃어버린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LH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믿었던 진보정부 주요핵심인사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와 더불어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시킨 결과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두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利害衝突防止法)’이란 신뢰를 강제하는 선제수단 같은 것이다.
인간이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일 것이다. 2500년 전 공자의 말대로 먹고살고 생존을 위해 무기들 들고 싸우는 것은 결국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늘 그래왔지만 공직자들의 부패가 어느 시대나 발생하고 그로인해 백성이나 국민들이 가슴에 상처를 받아왔다. 아주 근절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발생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눈물겹게 이법의 통과를 기다려 보자 아주 슬프고 화나며 먹먹한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