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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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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최대 500만원’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3.28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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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영업제한 업종 단계별 300~500만원 지원
매출 감소 업종은 단계별로 100~300만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

영업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천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지난주에 이미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로, 29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달 중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지급할 예정이다.

추경 소상공인 지원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추경 소상공인 지원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연합뉴스]

또, 고용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을 대상으로 4천500억원 상당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 우선 지급되며,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5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하며, 5월 말경 지급될 예정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게는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원씩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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