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최대 난제는 단연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문제는 경쟁력 약화, 사회 양극화, 근로의식 저하 등으로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회가 몰락해가는 모습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 “한두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없게 만든다. “나 하나 쯤, 괜찮겠지”라며 부동산 불법투기를 하면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다. 한두 명의 개인이 바뀌면 사회는 그 몫만큼 바뀌게 된다. 나 혼자만 바뀌어도 세상은 한 사람만큼 바뀌는 것이다. 사람이 혼자서는 살수 없듯 홀로 행복해질 수도 없다. 서로 밟고 밟히는 곳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소득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다. 경제 불평등이 심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신도시 토지 투기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라” 등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다. 그만큼 LH사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일부 직원의 일탈만이 아닐 듯하다. LH는 토지수용권, 용지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을 갖고 있는 공룡조직이다. 독점권을 갖고 행하는 공공개발이 부동산 적폐의 민낯을 드러낸 듯해서 씁쓸하다.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신도시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다. 농지 불법투기는 징벌적(懲罰的)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할 때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월터 리프만의 말이다. 시끄러운 신도시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사회문제의 핵심이자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의 기반이 되는 경제 양극화의 주범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평균 89%다. 그 나머지는 금융자산이다. 상위 5%가 전체 사유지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100명이 사는 나라라면 27명이 국토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머지 1% 땅을 33명이 차지한다. 나머지 40명은 서 있을 땅도 없다. 부동산이 부(富)의 축적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왜 그럴까. 물가에 비해 땅값은 22~27배로 오른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부자인 것은 부동산이 많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도 부동산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晩婚)과 미혼(未婚)의 확산에 있다. 결혼 적령기의 최대 걸림돌은 34.1%가 자신의 경제력이고 29.4%가 집안의 경제력과 환경을 꼽는다. 결국 돈 문제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부동산이다. 요즘처럼 1년 반 가까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높을 때는 더욱 그렇다. 사실상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거나 전세비용 일부라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부동산 문제는 경제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릇된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다.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도 부동산 문제에 있다. 빈곤이 더욱 심화되는 원인은 토지의 사유에 있다. 토지는 말한다. “나는 모든 부(富)의 기초다. 부자들의 자랑이고 자본의 심복이다. 수많은 성공한 자들의 말없는 내조자다. 나를 소유한 자는 나를 믿는다. 모든 사물이 시들고 조락(凋落)해도 나는 살아남는다.” 잭 하비의 부동산 경제학 머리말이다. 땅은 인간의 고향이자 생명의 어머니다. 인간에게 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사적재산이 되어버린 땅은 재테크의 유력한 수단이 됐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소유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하는 불로소득에서 생긴다. 불로소득을 차단하거나 세제(稅制)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 눈앞의 이슈만 허겁지겁 쫓아가선 안 된다. 정책을 만들다보면 우선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응책으로 손이 가게 마련이다. 반듯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그래야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평범한 의사는 병이 생긴 후 치료하고 명의(名醫)는 병이 나기 전에 치료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25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LH투기사태로 뒤뚱거리게 됐다.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의원, 공직자, 공기업임직원 등이·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국민경제를 파탄 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