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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편집위원장] 道·공공기관 ‘빅3’이전, 반드시 ‘재검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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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편집위원장] 道·공공기관 ‘빅3’이전, 반드시 ‘재검토’ 돼야!
  • 김인종 편집위원장
  • 승인 2021.03.1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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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편집위원장
김인종 편집위원장

경기도는 인구가 1400만 명에 육박한다. 1400만 명이란 인구는 세계 250여 개 국가 중 70위 정도의 인구 순위로 웬만한 국가인구라고 봐도 무방하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행정·경제·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삼성이란 세계10위 기업이 경기도(수원)에 있다. SK나 대한민국 재계서열 빅3도 경기도를 거점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런 국가기간기업들이 수원에 기업의 중심을 두고 있다. 효율성 때문일 것이다. ‘효율성(效率性)’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고의 ‘가치(價値)며 ’덕목(德目)‘이다.

즉 경기도의 중심 축 역할을 하는 도시가 ‘水原’이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이루어진 도청의 행정역사만 55년이다. 어찌 보면 경기도의 발전과 수원의 발전은 궤를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반백년(半白年)’이 넘게 경기도와 수원은 한 몸이었기 때문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신체의 각 기관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공기관(公共機關)’들의 오랜 수원‘소재(所在)’는 효율성에 따른 ‘가성비(價性比)’가 증명이 되었던 것이다. 55년 이란 세월을 원활하게 호흡을 맞춰 제 역할을 해온 기관들이 민선7기로 등극한 이재명 도지사의 혁신적인 정책에 따라 작금에 수원을 떠나고 있다. ‘일리(一理)’가 있는 정책이다.

헌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단어’만 보지 말고 정책의 ‘행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신체나 기관은 나름대로 오랜 시간을 거치며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적응력들을 갖춘다. 경기도가 60년을 향해가는 동안 수원에서 공공기관들을 발전시키며 효율적인 자체 적응력을 키워왔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이 효율적인 경기도의 발전을 도왔다고 본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의 신호탄이 올랐을 때 경기도민들과 수원시민들이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1~2차 이전 까지도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도민과 수원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3차로 발표된 道공공기관 빅3(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전은 ‘도(度)’를 넘는 느낌이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즉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로 등극한 지금까지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스타일은 시원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래서 ‘전광석화(電光石火)’같은 그의 정책에 관해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많은 도민과 시민들이 환호 했다. 금 번 ‘균형(均衡)’과 “보상(報償)‘을 앞세워 펼쳐지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기동·북부 이전도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 정책스타일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이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비단 ‘水原市民’이란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도 너무 변화가 크다. 아무리 명분과 스타일이 중요해도 현실적인 상황과 효율성도 중요한 법이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경기도 빅3(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공기관이전은 무리다. 여론까지 형성될 정도다. 반드시 ‘재검토(再檢討)’가 되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국가(國家)’에는 대통령이 있고 ‘도(道)’에는 도지사가 있다. 경기도의 리더인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를 넘어 ‘대선(大選)‘ 이 1년(2022, 3, 9)도 채 안남은 이 시점에서 가장 막강한 대선주자다. 그래서 경기도나 수원이란 지엽적인 범위를 떠나 큰 그림에 대한 정치적 ‘포석(布石)’일 수도 있다. 그래도 이건 ‘무리(無理)’라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지사가 내건 경기도의 ‘균형발전(均衡發展)’이란 ‘명분(名分)’아래 실시되는 금 번 경기도의 지나친 공공기관이전은 ‘퓨리즘을 통한 ’분광(分光)‘속에서도 ’우(愚)‘가 보인다.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충분한 이유(理由)‘다. 경기도 공공기관이전은 1~2차선에서 멈췄어야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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