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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식 ‘京畿道 공공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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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식 ‘京畿道 공공기관’ 이전!
  • 경인경제
  • 승인 2021.02.2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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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이 경기도에서 분리되면서 사실상 경기도청의 서울소재는 행정효율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러니 그 자체였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63년 박정희 정권시절, 수원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병희씨의 삭발 투혼 등 필사적인 노력으로 안양을 제치고 수원으로 낙점되었다. 그리고 67년 청사완공 후 55년이 지났다.
현재 경기도는 1380만의 인구를 자랑한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이 이상이 모여 사는 경제·행정의 중심지역이 됐다. 그런 만큼 道 예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들이 28개로 늘어났다. 

그 중 빅3(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등 20여개의 굵직굵직한 공공기관이 수원에 존재했다. 이는 행정정책의 효율성면에서도 수십 년간 증명이 돼 왔고 불변의 법칙처럼 굳어져왔다. 하지만 제7대 경기도 민선지사로 등극해 ‘공정과 보상’을 앞세운 정책을 밀고나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생각은 달랐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곧 공정한 정책이며 때론 실효성보다는 ‘大‘를 위해 희생한 ’小‘의 보상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당연히 이재명지사취임 후 경기도의 정책들이 대부분 파격적이다.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명분을 내세우면 거의 거침이 없다. 그리고 그 정책들이 대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 계곡·하천 등 유원지의 불법구조물 철거부터 코로나사태 때 신천지 급습, 그리고 방역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그야말로 전광석화였다. 그리고 모든 정책에서 거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재명 표’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근래에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기동·북부이전정책에서 왠지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재명 식’ 정책에도 일말의 의문이 작용하게 됐다. 간단히 말하면 공정과 정의가 모든 것을 대신 할 수는 없다. 낙후되고 소외받던 경기동·북부지역에 경기도 산하기관이전도 좋지만 그 보다는 21C에 들어선 오늘 날 이데올로기에 의한 희생이나 과도한 중첩규제들을 먼저 과감하게 풀어주며 과감한 재정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 경기동·북부지역 시·군들에게는 훨씬 더 실용적이었을 것이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시·군 배분은 자칫 ‘공정과 균형’도 좋지만 행정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너무 크다. 여태껏 강하고 신랄하게 비판받지 않았던 ‘이재명 식’에 강한 반발기운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현실이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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