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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재난소득 2월 1일 부터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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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재난소득 2월 1일 부터 10만원 지급"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1.2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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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기본소득, 이르면 2일부터 사용 가능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이 적기 판단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경기도]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2월 1일 부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경기지역화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가 주(主)가 되고, 재난기본소득 체크카드를 같이 병행 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 모든 여건을 고려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27일 경기상인연합회 회원들이 도의회 앞 기자회견을 한것과 관련 "'배고파서 나왔다. 온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상인들을 도와달라'는 외침에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비쳤다.

이 지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을 면밀히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부연 설명했다.

3차 대유행 이후 1천 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클러스터 지역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 상의 저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뜻이다.

경제 상황을 봐도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2월에는 소비 수요가 급감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후인 4월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5월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9%로 고점을 찍었다. 그 후 8, 9월부터 매출액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악인 64%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우리 국민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기본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한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현장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현장 방역조치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시켰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 는 이와더불어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고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천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 현장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 취지인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용처는 다소 제한이 된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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