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1100여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투자할 곳을 못 찾아 떠도는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50% 안팎이라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이 선순환해야 하는데, 이렇게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투기 등으로 ‘유랑’해서는 여러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서경’에 “걱정이 없을 때 미리 경계해 법도를 잃지 말고(儆戒無虞 罔失法度) 편안히 놀지 말며 즐거움에 지나치지 빠지지 말라(罔遊于逸 罔淫于樂).”고 한 가르침을 되돌아보아야 하겠다. 곧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가 의미 있다는 풀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훈 삼아야 한다.
잠재성장률 회복 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하겠다. 투자 활성화와 고용 유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조가 힘을 합할 때이다. 그래야 자금도 생산적으로 돌릴 수 있다. 지금이 그럴 때다. 원나라 때 작가 관한경(關漢卿)은 ‘구풍진(救風塵)’이라는 잡극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배가 강의 한복판에 다다른 뒤에야 물이 새는 것을 고치려 한다면 이미 늦는다(船到江心補漏遲).”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으로 부동산값 안정 정책 중 하나로 활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청회에 맞춰 3가지 검토안을 내놨다. 검토안은 시세반영률 목표 80%, 90%, 100%를 상정하고 공동주택(아파트), 표준(단독)주택, 표준지의 현실화율에 따라 세부적으론 9개, 크게는 3개의 안으로 구분했다.
전문가들은 90%안을 로드맵으로 상정하고 있다. 시세와의 역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실화 로드맵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현실화율이 상승할 경우 내년부터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밀한 정책이 요청된다.
중국 춘추시대 말 정(鄭)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자산은 덕망 있는 정치가였다. 경(卿)으로서 23년간 집정하면서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는 등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추진했다.
공경사서(公卿士庶) 즉 귀족과 선비, 서민들의 토지를 구분지어 주고 토지와 인구에 적합한 세금을 매겼다. 그러나 자산보다 200여 년 뒤 인물인 맹자는 자산을 비판했다. 자산은 문제에 대해 임시방편적으로 대했을 뿐 현실 몰각한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렇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정책은 세심하게 도입해서 마련하는 게 온당하다. 일반 국민도 과도한 부동산 소유 미망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토지만 생각한다(君子懷德 小人懷土).” ‘논어’의 경책을 되새겨야 할 오늘이다.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