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바람결이 차갑다. 추분이 지나면서 밤이 길어지고 있다. 한 해를 결실하는 때에 접어들었다. 자연의 섭리이다. 한데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 삶은 고단하다.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의 퇴조! 일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기업 확장 행태가 원인 중 하나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절벽 및 임대료 부담 등이 더 큰 이유이다.
영세 슈퍼마켓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그 뿐만 아니라 대기업 간 무한경쟁으로 편의점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동네 골목에서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 골목상권에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
중소자영업자로 소비 이전효과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기 침체의 충격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악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영세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골목상권 보호 같은 규제개혁 등이 시급하다.
누구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選良) 정치인의 할 일이 무겁고도 크다. 나라를 부강하고 백성을 잘살게 하는 책무이다. 국리민복이다. 그럼 정치인의 ‘권위’와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국민의 신뢰다.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따라주는 믿음이다.
현실을 보자. 국민은 갈수록 깊어지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제 불황에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은 국만, 특히 영세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의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만을 벌이며 고액 세비를 챙기는 등 ’돈 잔치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고,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이어가며 ‘전선’을 넓혔다. 물론 발단은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 의원은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 불가다. 단점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지사가 ‘지역화폐의 도입이 부작용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연일 비판 중인 점을 겨냥해 “전문가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시점 냉철히 따져보자. 지역화폐가 과연 ‘역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다. 여러 효과 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게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 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쌀의 뉘’ 잡되 쌀소쿠리 버려서야
현실을 보자. 상당수 대기업이 송도 말년 불가사리처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모습은 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지 오래이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문어발, 아니 지네발식으로 마구 계열사를 늘리는 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지역화폐가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의 소비 이동을 촉진한다면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의 온돌을 달구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기에 장려해야 마땅하다. 물론 시행상 역효과는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점까지는 부인하지 않는다.
마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경기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2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화폐 발급신청 건수와 사용 금액이 2배 안팎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말, 대한민국엔 서민들의 생존권 차원의 절규가 커지고 있다.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하루 세 끼 식사를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을 정도다.
소상공인과 골목시장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화폐는 좀 더 권장돼야 한다. 물론 ‘쌀의 뉘’는 잡으면 되지 쌀 소쿠리 자체를 버릴 일은 아니잖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