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분배지표 개선,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해선 안 돼"
김용범<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가계의 전반적인 소득·소비 기반이 무너지는 사태를 피하면서 동시에 분배구조도 악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산층도 상당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소득분배정책 목표가 단순히 양극화를 줄이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개선됐다. 분배지표는 개선됐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부터 고소득층인 5분위까지 근로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김 차관은 "근로·사업소득이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했으나 줄어든 시장소득을 정부의 이전지출로 상쇄해 총소득은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높아 5분위 배율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을 두고 "대다수 선진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는 연간 통계인 만큼, 2분기 지표 개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번 위기에서는 과거처럼 분배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싹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2분기 분배에 영향을 준 정책 일부는 3분기에 효과가 사라지겠으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분기 이후에 영향이 더 커지는 중요한 정책도 있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고 불평등이 오랜 기간 지속한 과거가 이번에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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