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동 분권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2일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5개 분야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분야 추진 전략은 노동 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 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노동 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 현장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국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근로감독 권한 공유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임에도 노동 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인천·강원을 총괄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산재 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 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기업 처벌 법안 건의 등 제도적으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올해부터 '노동 안전 협의체'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 부서 협의체'를 구성했다.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분야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와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 등 모두 23개 과제를 추진해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근무 기간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고용 불안정 보상수당'을 도입한다. 이밖에 중앙-광역-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동 거버넌스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플랫폼 노동의 증대,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 불안 등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도록 노력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