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숲은 ‘허파’이다. 숲이 주는 이로움이 적잖다. 공해 감소는 물론 땡볕을 막아주는 그늘 쉼터이자 생명수의 근원인 수원(水源)이다. 어디 이뿐이랴. 여러 색깔 가운데 식물이 선택한 녹색 피부는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을 준다. 숲은 산소 공장이며 이들이 지구 적도를 중심으로 둘레 벨트로 이어가며 커다란 녹색 허파가 된다. 숲은 연담화 된 도시 사이의 경계로서 ‘안락과 경쟁’의 중간지대이다
사람과 숲의 주인공인 나무는 벗이다. 동반자다. 사람들은 나무와 인간을 동일시했다. 훌륭한 큰 인물을 거목(巨木)이라고 했듯 그렇게 함께 역사를 이뤘다. 나무는 인간 삶의 상징어이다. 현실적으로도 나무가 인간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과학적 근거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채근담’은 숲의 고마움에 대해 이렇게 알려준다. “숲속에 살면 가슴속이 맑고 시원하니 사물을 대할 때마다 모두 아름다운 생각을 갖게 한다.”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마음의 안정을 필요로 한다. 한데 인류가 숲을 파괴하거나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의 역습이 심해지고 있다. 숲과 하천 등 자연을 보호해야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다. ‘회남자’는 일찍이 이렇게 경책했다.
대통령 언급 물 밑 잠긴 ‘그린벨트’
“지금 나무를 심는 사람이 깨끗한 물을 대주며, 비옥한 흙으로 북돋워 주지만 한 사람이 기르고 열 사람이 그것을 뽑아버린다면 말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하물며 온 나라가 함께 그것을 베어버린다면 어찌 되겠는가.”
말 많고 탈 많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이 없던 일로 정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벨트와 관련해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정세균 국무총리·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대선주자급 지도자와 법무장관까지 나서며 혼선이 극에 달했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럴 거면 굳이 여권에서 중구난방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국민을 헷갈리게 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혼선과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운영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의 비판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 여론도 해제에 부정적인 게 여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뒷받침한다. 리얼미터가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좋은 지역에 좋은 집’ 공급 메시지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5379㎢를 지정한 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345배인 1500㎢를 풀었다. 하지만 집값 안정에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만 올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품 경제가 극심한 터에 그린벨트를 섣불리 풀면 도심 허파의 훼손은 물론 땅값까지 요동칠 게 뻔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여러 정책 중 실효적 공급이 뒤따라야 함은 불문가지다. 그렇다. 좀 더 정밀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동안 22번의 부동산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실수요자에 물량이 공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길 촉구한다.
당국은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유휴자금’의 생산적 투자 방안 등도 적극 마련돼야 마땅하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일부 투기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금리와 재정 방출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의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12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가진 일부 현금 부자가 ‘돈 되는 물건’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 녹지를 보존하면서 집값을 잡는 현사(賢士)들의 지혜모으기가 절실하다./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