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 변화상 전망과 선제적 국토정책 수립 지원 취지
국토교통부는 작년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년)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소관 기관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세부과제를 작성했다.
6개 분야는 ▲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 지능화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이다.
실천계획은 소관 기관별로 국토부가 80개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순이다. 총 10개 기관에 총 138개의 실천과제가 할당됐다.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이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하면서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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