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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살펴보는 경제뉴스] 2020년 3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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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살펴보는 경제뉴스] 2020년 3월 넷째 주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3.2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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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에 경기도 시·군 앞다퉈 동참키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득과 연령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해 4인 가족의 경우 총 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다퉈 경기도 시·군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24일 광명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다음날 25일 이항진 여주시장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어 이천시  15만원, 양평군 10만원, 안양·군포시 5만원 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휴업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90%로 확대 

정부는 25일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00억원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90% 늘린 총 5000억원 확대한다.

현재 일반 업종은 휴직수당의 75%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다음 달 부터 6월 말까지 90%까지 늘리기로 했다. 90%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적용되는 한편 대기업의 경우 상한은 67%로 동일하다.

정부는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 3개월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무제한으로 돈푼다···'한국판 양적완화'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크게 위기감을 느낀 한은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전액 공급 방식의 유동성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주 1회, 연 0.85% 이하 금리고 금융사들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을 한도 없이 사들이는 방식이다. 

한은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100조원+α 규모의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 초등생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사과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했으며, 앞으로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살 A군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사망하자 보험사인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A군(6000만원)과 A군 어머니(9000만원)에게 4:6비율로 지급했다. 어머니에게 지급할 부분을 연락이 닿지 않아 한화손보 측에서 6년 째 보유 중이다. 

한화손보의 구상권청구로  A군은 사고 당시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쓴 2천7백만원 금액을 갚아야 하며, 못 갚으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보험사의 비정한 조치에 비난 여론이 들끓어 결국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지만 비난의 여론은 사그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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