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부동산 규제.. 과연?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두고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복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남가격을 안정시키는게 1차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에서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할 것" 덧붙였다.

반면 주무부처의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다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췄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8·31 대책을 포함해 중요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던 바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임명 반대투쟁 이어져

윤종원 신임 IBK 기업은행장은 지난 2일 취임 이래로 본사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기업은행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으로 금융연수원에 임시 집무실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행장의 능력과 경험을 높이 평가해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융산업노동조합도 윤 행장의 출근저지에 동참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윤 행장 출근 저지 시위에 동참해줄 요청을 전했으며 한국노총 위원장 후보들은 당선 후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차기 위원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라임, 펀드 돌려막기로.. 환매 추가 중단하나?

지난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에 오는 4월 만기 예정인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CI) 의 환매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CI펀드는 해외 무역업체 대출채권에 투자한 뒤 보험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이다. 라임은 펀드 자금 일부를 빼내어 앞서 환매 중단을 발표한 플루토 펀드 등에 ‘펀드 돌려막기’로 환매가 불가능 된다.

업계에 따르면 CI펀드 피해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0월 라임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금액 1조 5000억원으로 이 펀드도 환매 중단되면 피해규모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지난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의료비를 추가 수집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사용액 중 30%가 소득 공제된다. 반면,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서 7세미만 자녀는 제외되며,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 근로자는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 제출해야한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정치판으로..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 12일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입당을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대표는 “이 대표는 열정과 책임감이 강하고, 현장 경험으로 정책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소중한 인재”라며 “특히 한국 정치에 거의 없던 금융 전문가로 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크게 높여줄 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내 아들에게 권할 만한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줄 순 없다”며 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지금까지 혁신을 내걸고 기업을 이끌어 제법 성공한 기업을 만든 경영자(CEO)”라며 “이제 사회에서 배운 것을 법과 제도로 돌려드리겠다”며 입당 포부를 밝혔다.

 

[최혜린 방송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