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 빚 700조원 돌파...

국가채무는 역대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하면서 국가 재정 적자는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한편,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5조 6000억원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로 국가 채무가 700조원 넘어섰다. 

지난달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걷히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연간 기준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마무리 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재정적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현금없는 사회 한국은 준비돼있나?

신용카드와 간편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현금 사용이 줄었다. 
또한 화폐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점차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국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창구와 ATM기기 수를 축소시켜 국민들은 현금 접근성이 약화됐다. 
특히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비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했다.

한국은행은 “모든 국민들의 화폐 사용에 어떠한 불편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현금 없는 사회 관련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의 현금 접근성과 현금 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폰지사기 라임사태.. 환매 불투명

국내 1위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은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킨 3500억원을 합친 총 6000억원으로 무역금융펀드(무역금융에 투자하는 플루토TF 1호 펀드의 재간접 펀드)를 운용했다. 
이 가운데 40%인, 2400억원을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IG는 다단계 금융사기 이른바 '폰지사기'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이 취소당하고 관련 펀드 자산도 동결됐다.

라임 펀드는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떠안도록 설계가 돼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 미·이란 갈등, 금융시장 흔들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거셈 솔레이마니 코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해 양국의 갈등은 치달았다. 
미국·이란의 갈등으로 국내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 4일 원·달러 환율은 9원 급등한데 이어 지난 6일 5원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여 1172.1원으로 거래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39포인트(0.98%) 하락한 2155.0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8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혁명수비대는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아르빌 기지 등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력을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혼란스러운 금융시장이 진정되며 코스피가 상승한 9일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5.14포인트(1.63%) 오른 2186.45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159.1원에 마감했다. 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것”이라고 전달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여 진다.

 

 

[최혜린 방송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