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땐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개정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같아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 금액을 개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2019년 기준 1500여명의 산재 노동자를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