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면서 고용상황의 회복세가 지속 중이다.

지난 11월 15~64세 고용률은 67.4%로 통계 작성 198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났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확대, 장시간 근로 감소 등 고용의 질 개선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인구둔화,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 등 일자리 창출동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2020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세 진정,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제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고용여건은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 계획은 향후 고용여건 불확실성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노동시장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고, 고용 회복 흐름이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2020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0.1%가 올라간 25조 5032억원으로 확대됐다.

총 166개 사업을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며 기관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9조5000억원, 76.6%), 중기부(2조6000억원, 10.1%), 복지부(2조3000억원, 8.9%) 순이다.

유형별 예산으로는 실업소득 유지(10조3000억원, 40.6%), 고용장려금(6조5000억원, 25.5%), 직접일자리(2조9000억원, 11.2%), 창업지원(2조4000억원, 9.2%), 직업훈련(2조2000억원, 8.8%), 고용서비스(1조2000억원, 4.7%)이다.

정부는 민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체 일자리사업의 조기 집행 목표를 올해 보다 1%포인트 올려 다음해 상반기 내 66%를 집행할 계획이며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일자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 채용도 확대된다.

현장 수요 맞춤형과 신기술분야 직업능력개발 확대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가 확대돼 업무 경험 제공과 소득 상황개선,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 확대 등 고용 안전망이 확충된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평가에 기반을 둔 일자리 사업 운영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우선 유사·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 수립 단계부터 일자리 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2020년에는 성과 부진 사업 ‘일몰제’ 와 핵심지표 최소 성과 기준(절대평가)이 도입되는 등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환류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이다.

유형별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실업자 22만명의 취업 가능성 제고와 재직자 372만명의 직무 능력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신기술 훈련 부족과 산업계 수요와 괴리 등을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해에는 산업·기업현장의 숙련수요를 대폭 반영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을 통한 평생 고용 가능성 제고와 신기술분야를 훈련 확대한다.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로 이원화된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할 예정이며,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상향한다. 또한 훈련생 자기부담금을 실업자·재직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훈련과정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차등한다.

‘고용서비스’의 경우 전체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전년 대비 구직 건수는 증가했지만 구인 인원 및 취업 건수는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AI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서비스의 접근성 개선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존재하는 취업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이 제공된다.

‘고용장려금’은 장년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청년 지원사업 내실화 등 기존 사업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수혜를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후에도 근무하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기업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지원한다.

‘직접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의 업무 경험 및 일을 통한 소득보조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 집행을 위한 사전조치 시행할 예정이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 기간을 11개월로 연장하고,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수행기관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29891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업소득’에선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을 확대하고,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창업’에선 창업기업자금 융자 효과성 제고, 신산업분야 및 글로벌 창업지원 등 혁신적 기업가 양성 및 창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예산 조기 집행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충하고, 일자리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와 일몰제 도입 등 성과 중심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슬기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