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중앙은행 고정관념 깨져…독립성은 훼손 안 돼"
카와이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국제 콘퍼런스서 중앙은행에 대한 견해 발표
2018-06-07 경인경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권한과 독립성, 파급효과 등을 둘러싼 전통적인 견해가 흔들렸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카와이 마사히로 일본 도쿄대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회고와 전망' 국제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카와이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을 신경 쓰지 않고 물가 안정이나 물가상승률 목표에만 집중했다.
이 같은 현대 중앙은행 제도가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믿음 역시 강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 같은 견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카와이 교수는 "중앙은행의 권한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정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돼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과 재무부, 금융 감독·규제 당국이 함께 보조를 맞추게 됐고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찬반 논란도 생겼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카와이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부와의 공조로 꼭 침해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잘 조율되기만 하면 독립성을 지키면서 정부와 공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엄청난 양의 국채를 사들인다고 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을 받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각국 통화당국이 최근 통화정책 정상화를 외치며 예전 정책으로 회귀하려고 하지만 실상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 상황이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정상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며 정상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