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도의원, “회계규칙 위반하며 예산 전용 일삼는 경기도 산하기관 원칙 준수 해야”
2017-11-23 이승수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권태진 의원(자유한국당, 광명1)은 “도 산하기관들이 각 단체의 내부 회계규정을 어기며, 각종 사업들에 수반되는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곳곳에 보인다”며, 원칙을 준수한 투명한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권태진 의원은 먼저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거의 모든 산하단체들에서 각 예산을 불용, 전용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뮤지엄 본부 백남준 아트센터 특별사업의 경우 특별전시회 명목으로 계획한 예산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3,200만원을 기획전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허술한 예산집행, 관리를 꼬집었다.
권 의원은 “회계규칙을 확인해 보면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는 경우의 관련 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용 등으로의 전용은 불가’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백남준 특별전시회, 기획전 모두가 행사성 사업임에도 재단이 임의로 예산을 전용한 것은 명백한 회계규칙 위반이다”라고 밝히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만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