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칼럼] 박두형 여주시의장, 수십 년 중첩 규제의 굴레 걷어내 여주 도약 이끌길!

여주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우수한 농업 기반 등 잠재력을 갖췄지만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는 도시 확장과 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여주시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남한강 취수장에서 하루 50여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지역이 감당할 부담과 기여를 반영한 보상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이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역시 합당하게 나눠야 한다. 여주가 국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정당한 몫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역 주민의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5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박두형 의장의 어깨가 무겁다. 제4대 의회 후반기에 이어 다시 의회를 이끌게 된 만큼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중첩 규제 개선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정책토론회, 대정부 촉구 결의안 채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한 것도 여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십 년간 이어진 규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란 쉽지 않다.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와 정부, 경기도를 설득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임기 내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정부와 국회의 공식 검토 과제로 채택되도록 하겠다는 박두형 의장의 구상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단순히 개발사업 몇 건을 더 추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여주가 가진 역사·문화유산과 남한강의 자연환경, 우수한 농업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기회를 넓히는 일이다. 박 의장이 강조한 세종대왕릉과 명성황후생가, 신륵사를 잇는 관광벨트와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농업 생산과 가공·관광을 연계하는 ‘농촌형 비즈니스’ 역시 지역의 잠재력을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려는 구상이다.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지역의 발목을 잡는 규제부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여주가 가진 가능성을 규제라는 장벽에 가둬둘 수는 없다. 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오랜 중첩 규제의 굴레를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여주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박두형 의장과 제5대 여주시의회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여주의 성장 잠재력을 지역 발전의 결실로 이어가는 데 앞장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