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인터뷰]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2석의 소수 야당으로, 여대야소라는 의회 구도 속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를 함께 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경기도 재정 위기와 민생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야당의 역할과 대응 능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로 일하며 쌓은 상생과 중재의 경험은 도민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3선 도의원인 방 대표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을 거쳐 이번 의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맡았다. 그는 지금의 소수 야당이라는 한계를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적인 팀플레이를 통해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출 삭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의 전환을 강조했다.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 예산을 지키고, 중단 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사업과 미래 산업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협상과 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운용과 의회 심의권 문제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방 대표의원이 내세우는 정치철학은 ‘실사구시(實事求是)’다.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창한 구호보다 실제 예산 확보와 사업 시행으로 도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등 주요 정책 역시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실질적인 성과로 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겠다”며 “도민 모두가 경기도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소통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소감은.
‘여대야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믿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이끌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선의 기쁨도 크지만 막중한 중압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표의원은 위에서 지시하고 이끄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 한 분 한 분의 역량과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교섭력을 극대화하는 연결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도록 ‘원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2석 소수 야당으로서 의석수의 한계를 넘어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은.
숫자의 한계는 깊이 있는 정책 실력과 민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쟁이 아닌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도민 체감형 민생 의정’에 집중하고, 잘못된 행정에는 엄격히 대응하되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넘어 적극 협치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야당이 되려면 전문성과 조직적인 팀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의원들의 사회적 경험과 의정 경험, 지원 인력을 결합해 전문 영역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노동·교통·건설·복지·농민·도시설계 등 의원들의 직업과 선수, 지역별 강점을 대표단에서 엮어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22명이지만 도민이 맡겨주신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 경기도 재정 위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경기도의 재정난은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경고해 왔음에도 확장 재정과 무리한 기금 소진, 지방채 발행 등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지난 8년간 단기적 성과와 일회성 지출에 치중하면서 ‘채무 7조 원 시대’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와 세입 추계 오류, 제도적 방조 아래 자행된 포퓰리즘,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와 불합리한 국비 매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복지 예산부터 일방적으로 삭감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줄일 곳은 과감히 줄이고, 쓸 곳에는 확실히 투입하는’ 내실 있는 재정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 예산은 지키고, 중단하면 더 큰 손실과 공백을 초래하는 연속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며, AI·반도체·R&D 등 경기도의 5년, 10년 뒤를 책임질 미래 투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은.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협상에 나섰습니다. 집행부가 재정 숫자에만 맞춰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예산을 자르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한 429억 원 규모의 필수 민생 예산 복원안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난항으로 추경 처리 기한을 넘겼고,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최종 협상에서는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패싱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민생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29억 원의 절반 수준인 216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민의힘 동의 없이 민주당의 동의만으로 처리됐습니다.
협상에는 양보가 있어야 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면 지켜져야 합니다. 합의된 예산이 당일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떠나 도민을 위한 예산이 일방적으로 사라진 일이라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삭감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예산·조직·인사 운영은 공직사회와 31개 시군,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흔들고 결국 도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경기도 집행부의 독단적 행정, 도지사 관련 예산의 적정성, 의회 심의권 훼손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대의기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활동과 연내 제정 노력은.
지방의회가 1,420만 도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부에 예산과 조직이 종속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의장 직속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켰고, 저도 TF 위원이자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여야를 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면담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직접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과 촉구건의안을 전달하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법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말뿐인 독립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한 협력과 현장 정치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 경기도형 그린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행 계획은.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첨단 생명공학기술(BT)을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신산업입니다. 경기도는 IT·BT 연구 인프라와 농업기술원, 미생물·버섯·화훼 연구기반, 축산 인프라 등 농업 기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기도 농산어촌에서 나온 농산물·수산물·산림 자원에 ICT와 생명공학,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소재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소기업과 벤처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농가에는 안정적인 고소득을, 지역 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도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 예산 편성과 사업 이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임기 내 이루고 싶은 핵심 정책은.
저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자 성남시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해야 할 4대 핵심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핵심 과제는 첫째, 무너진 경기도 재정의 틀을 바로잡는 건전재정 기반 확립입니다. 둘째, 경기도형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완성하고 AI·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자적 권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역구인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리모델링과 교통망 확충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 지역구 내 주요 현안과 해결 방향은.
성남 분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기 신도시이자 판교 테크노밸리가 위치한 핵심 거점입니다. 도시 형성 후 30여 년이 지나 노후 주거시설과 인프라 개편, 교통 체증 해소가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은 노후도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연간 정비 물량이 약 1만2천 세대로 제한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용적률 상향 문제와 분담금 문제입니다. 특히 성남은 군 공항과 관련한 고도 제한 완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적률에 따라 사업성이 결정되는 만큼 고도 제한과 용적률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남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본 경험과 능력이 있는 만큼, 총량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 더 많은 재건축을 진행하고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통망 확충도 중요합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야탑도촌역 신설, 판교에서 오포까지 이어지는 연장과 광역버스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판교 중심의 트램 1·2호선도 추진해야 합니다. 야탑에서 테크노밸리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X자형 축을 완성하고, 버스 노선과 광역버스, 지선까지 확충해 야탑역 중심의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와 생활권이 함께 어우러지고 문화·복지까지 연계되는 종합 구축망을 위해 명품 재건축이 되어야 하고, 편리한 교통과 도로·공원·하천 등 생활 밀착형 예산도 투입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야탑·성남의 산업 기반을 연결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해 일자리와 소득,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도 분당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공교육과 방과 후 과정, 학생들의 꿈과 창의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교육청과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경기도민과 지역주민께 전하고 싶은 말은.
정치는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야 합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예산 확보와 사업 시행으로 답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출신의 현장 감각과 정책 전문성을 발휘해 야탑·이매·삼평동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도정에 담고, 큼직한 현안부터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챙기겠습니다.
22명의 소수 야당이지만 의원들의 전문성과 조직적인 팀플레이를 높여 도민께서 맡겨주신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도민임을 잊지 않고 진심 어린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1420만 도민 모두가 “경기도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