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호무역 쓰나미 한국 강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거세질 듯
2016-12-22 전경만 기자
- 영호남 철강-화학, 경기도 반도체-화장품 타격 우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사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이 감소하고 그 규모는 약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강화될 것이고 세계경제의 회복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경기침체가 당분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 내 이해당사자, 상대국과의 협상과정 등을 감안할 때 당초 공약에 나타난 것보다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며 기업은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 및 품목다변화,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를 해야 하고 정부는 정부간 대화통로 활성화 등을 통해 통상압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무역규제조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 노력이 중요 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이 같은 발표는 글로벌적인 보호무역기류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조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반덤핑규제와 관련 반덤핑제소를 많이 받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 미국, 브라질, 터키 등이다. 특히 중국은 반덤핑 상관관계 및 상관관계 피소국 국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반덤핑 제소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살펴보면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 등이 있으며 지계, 전자, 자동차는 제소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증가율은 높은 편에 있다. 특이 올 해 들어 지난 1월부터 11월 까지 한국 기업에 제소된 40건의 무역 구제조치 중 철강 및 화학제품이 각각 23건, 12건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보호무역에 따른 무역 감소규모에 대한 지역별 영향은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영남과 호남지역이 경기도 지역보다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다만 한국이 아직 중국과의 비관세장벽 등을 이용한 보호무역주의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경기하강도 우려되고 있다.